Eugene Lewis 
요즘 법정이 뜨겁다. 근래 몇 가지 재판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 많아 한번 정리해본다. 법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만, 특히 정치와 맞물린 사건들은 결말을 예측하기 어렵고 논란도 크다. 마치 줄타기를 하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법정은 단순한 판결의 장소를 넘어 사회적 갈등의 축소판이 되곤 한다.
한겨레 분석에 따르면, 계엄 당시 법률 조언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한쪽에서는 법의 테두리를 지키려 했고, 다른 쪽에서는 국가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초법적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 흥미로웠다. 예를 들어, 당시 일부 법률가들은 ‘계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소신을 밝힌 반면, 다른 이들은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쟁은 단순히 법 해석의 차이를 넘어 ‘법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으로 이어진다. 결국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다. 필자가 아는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을 두고 “법은 칼과 같아서, 누가 쥐느냐에 따라 보호막이 될 수도 살육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비유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서해 피격 사건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합리성’이라는 잣대를 내밀었다. 결과에 동의하든 아니든, 재판부가 ‘당시 판단이 합리적이었다’고 본 점은 주목할 만하다. 법은 단순히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과정과 맥락도 고려한다는 걸 보여준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일 수도 있다. 실제로 필자가 접한 한 유족은 “법원이 군의 판단을 합리적이라고 인정한 것은, 우리 가족의 고통을 무시한 처사”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처럼 법의 ‘합리성’ 기준은 때로는 냉혹하게 다가온다. 법원은 ‘당시 정보의 한계’와 ‘의사결정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생명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법이 아무리 체계적이라도 인간의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결국 법정은 권력과 진실이 충돌하는 장(場)이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인도 법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물론 전문적인 영역이니 민사소송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할 때도 많다. 하지만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해서 우리의 관심이 끝나서는 안 된다. 법은 사회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 어떤 권력을 용인하는지가 법정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재판들이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거나 상세히 보도되면서 일반인의 법적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계엄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두고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는 긍정적인 신호다. 법이 더 이상 법조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적인 관심사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법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아 우려스럽다. 예를 들어,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해 ‘군이 무조건 잘못했다’는 단순한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법은 복잡한 현실을 다루는 학문인 만큼,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또 다른 측면에서, 법정의 판결은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장 인선 과정에서의 정치적 논란, 특정 정권의 법관 임용 등은 법원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필자가 지켜본 한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 변호인 모두가 ‘정치적 편향’을 주장하며 충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더욱 신중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할 책임이 있다.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은 계속 나올 것이다. 중요한 건 법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감시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야 법이 진정한 정의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필자는 법정을 바라보며,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감동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법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잃지 않으려 한다. 우리 모두가 법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권력과 진실의 줄다리기에서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